법령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제2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8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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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제2조 ] 내용보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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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판례 통계 (총 28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1 광장 1 삼풍합동법률사무소 1 동호합동법률사무소	# 변호사 (상위 10) 2 강달수 2 김찬진 1 안범수 1 남형두 1 김춘봉 1 김종화 1 우영제 1 김동환 1 김신택 1 오제도

2. 판례 목록 (28개, 최근순으로)

2006년

1. 대법원 2006. 7. 28. 선고 2004두3458 판결
  [토지수용이의재결처분취소][공2006.9.1.(257),1538]
   토지수용이의재결처분취소
  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령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토지수용법

2001년

2. 대법원 2001. 9. 25. 선고 2000두2426 판결
  [토지수용이의재결처분취소][집49(2)특,449;공2001.11.15.(142),2365]
   토지수용이의재결처분취소
  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령 토지수용법 헌법

3. 대법원 2001. 4. 13. 선고 2000두6411 판결
  [토지수용이의재결처분취소][공2001.6.1.(131),1146]
   토지수용이의재결처분취소
  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령 토지수용법

2000년

4. 대법원 2000. 10. 27. 선고 2000두5104 판결
  [토지수용이의재결처분취소][공2000.12.15.(120),2443]
   토지수용이의재결처분취소
  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령 토지수용법

5. 대법원 2000. 10. 6. 선고 98두19414 판결
  [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등][공2000.12.1.(119),2327]
  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
  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령 온천법 토지수용법

1999년

6. 서울행법 1999. 2. 24. 선고 98구617 판결：항소
  [손실보상금변경재결처분취소 ][하집1999-1, 700]
   손실보상금변경재결처분취소
   건축법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령 도시계획법 토지수용법 행정대집행법

1998년

7. 대법원 1998. 1. 20. 선고 96누12597 판결
  [토지수용이의재결처분취소등][공1998.3.1.(53),617]
   토지수용이의재결처분취소
  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령 토지수용법 행정소송법

1991년

8. 대법원 1991. 1. 29. 선고 90누3775 판결
  [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][공1991.3.15.(892),882]
  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
  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령 토지수용법

1990년

9. 서울고법 1990. 4. 13. 선고 89나34546 제3민사부판결 : 상고허가 신청기각
  [부당이득금반환][하집1990(1),93]
   부당이득금반환
  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민법 토지수용법

10. 서울고법 1990. 3. 30. 선고 89나40534,40541(병합) 제7민사부판결 : 상고허가 신청기각
  [부당이득금][하집1990(1),77]
   부당이득금
  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민법 민사소송법 토지수용법

11. 서울민사지법 1990. 2. 27. 선고 89가합29660 제17부판결 : 항소
  [부당이득금][하집1990(1),37]
   부당이득금
  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민법 민사소송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지적법 토지수용법

12. 대법원 1990. 2. 23. 선고 89누7146 판결
  [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][공1990.4.15.(870),784]
  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
  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령 토지수용법

13. 서울고법 1990. 2. 6. 선고 89나0707 제9민사부판결 : 상고허가 신청기각
  [부당이득금][하집1990(1),73]
   부당이득금
  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민법 민사소송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토지수용법

1989년

14. 서울고법 1989. 12. 22. 선고 89나29391 제2민사부판결 : 상고허가 신청기각
  [도로사용료][하집1990(1),90]
   도로사용료
  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민법 토지수용법

15. 부산지법 1989. 11. 24. 선고 89나6850 제2민사부판결 : 상고허가 신청기각
  [보상금][하집1990(1),71]
   보상금
  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민법 민사소송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토지수용법

16. 부산고법 1989. 11. 22. 선고 89나1056 제2민사부판결 : 상고허가 신청기각
  [사용료][하집1990(1),69]
   사용료
  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민법 민사소송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토지수용법

17. 서울고법 1989. 11. 3. 선고 89나22871 제7민사부판결 : 상고허가 신청기각
  [부당이득금][하집1990(1),66]
   부당이득금
  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민법 민사소송법 토지수용법

18. 서울고법 1989. 9. 27. 선고 89나11789 제13민사부판결 : 상고허가 신청기각
  [부당이득금][하집1990(1),64]
   부당이득금
  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민법 민사소송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토지수용법

19. 광주고법 1989. 5. 3. 선고 88나6558 제1민사부판결 : 상고허가 신청기각
  [부당이득금][하집1990(1),62]
   부당이득금
  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민법 민사소송법 토지수용법

20. 서울고법 1989. 4. 7. 선고 88나19489 제10민사부판결 : 상고허가 신청기각
  [부당이득금][하집1990(1),88]
   부당이득금
  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민법 토지수용법

21. 서울고법 1989. 2. 1. 선고 88나39278 제12민사부판결 : 상고허가 신청기각
  [부당이득금][하집1990(1),58]
   부당이득금
  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민법 민사소송법 토지수용법

22. 서울고법 1989. 1. 16. 선고 88나28285 제4민사부판결 : 상고허가 신청기각
  [부당이득금][하집1990(1),86]
   부당이득금
  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민법 토지수용법

1988년

23. 서울고법 1988. 12. 27. 선고 88나31601 제5민사부판결 : 상고허가 신청기각
  [토지사용료][하집1990(1),54]
   토지사용료
  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민법 민사소송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토지수용법

24. 광주고법 1988. 9. 20. 선고 88나1812 제2민사부판결 : 상고허가 신청기각
  [부당이득금][하집1990(1),83]
   부당이득금
  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민법 민사소송법 토지수용법

25. 부산고법 1988. 9. 16. 선고 88나1219 제1민사부판결 : 상고허가 신청기각
  [부당이득금반환][하집1990(1),80]
   부당이득금반환
  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민법 민사소송법 토지수용법

26. 서울고법 1988. 8. 12. 선고 88나13719 제1민사부판결 : 상고허가 신청기각
  [부당이득금][하집1990(1),52]
   부당이득금
  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민법 민사소송법 예산회계법시행령 토지수용법

1986년

27. 서울민사지법 1986. 2. 4. 선고 85나1457 제5부판결 : 상고허가 신청기각
  [임대료][하집1990(1),50]
   임대료
  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민법 민사소송법 토지수용법

1983년

28. 대법원 1983. 2. 28. 선고 81도2344 판결
  [사기·뇌물수수약속·알선뇌물수수약속·알선뇌물수수][집31(1)형,55;공1983.4.1.(701),526]
   사기 뇌물수수약속 알선뇌물수수약속 알선뇌물수수
  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령 하천법 형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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